법왜곡죄 첫날 대법원장 고발

법왜곡죄란?

이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난 2일 접수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뉴스로 시끄럽습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법왜곡죄는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판결을 내리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논의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사람이 단순한 판단 착오나 해석 차이가 아니라 의도적인 왜곡으로 법의 의미를 비틀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자는 취지의 범죄 개념입니다.

• 판사나 재판 담당자가 법률을 고의로 왜곡하여 판결하는 행위
•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일부러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행위
• 정당한 법 해석 범위를 넘어서 특정 결과를 만들기 위해 법을 비틀어 사용하는 행위
• 대상: 판사, 검사, 수사기관 관계자
• 요건: 고의적으로 법 원칙을 왜곡한 경우
• 처벌: 최대 10년 징역 + 자격정지 가능

이 법은 ‘사법개혁 3법’ 중 하나로, 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 등과 함께 사법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여당은 판·검사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반면 일부 법조계와 야당은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실제 법에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에서는 “법왜곡죄”라는 이름의 범죄가 현재 형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취지의 범죄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허위공문서작성죄
• 직무유기죄

하지만 판결 자체를 이유로 판사를 처벌하는 조항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별도의 법왜곡죄를 만들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왜곡죄 적용 1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인 주장 핵심

고발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IA)는 “법이 시행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달라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고발했다”며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합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당시 여권 중심으로 ‘대법관들이 9일 만에 7만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 검토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주심 대법관이었다. 조 대법원장 등이 사건을 검토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취지의 고발입니다.

법조계 반응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찬성,반대론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찬성은 사법개혁과 권력 남용 방지면에서 여당이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는 대통령 관련 재판과 연결되어 있어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 가능 평가와 함께 야당 및 일부 법조계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 판사를 고발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 판사의 재판 독립이 위축될 수 있음
• 판결에 대한 정치적 압박 가능성
• 법 해석의 다양성이 제한될 수 있음
• 사법부 독립이 위축

 찬성 

• 단순한 오판이 아니라
• 고의적 법 왜곡을 입증
• 판사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음
•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
• 사법 책임성을 강화

해외 법왜곡죄 사례

해외에서는 재판 담당자가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하는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일과 스페인의 사례가 자주 언급됩니다.

독일 

독일 형법에는 법왜곡을 명확한 범죄로 규정한 조항이 있습니다.

• 근거: 독일 형법 제339조
• 죄명: Rechtsbeugung (직역하면 ‘법을 굽히다’라는 뜻)
• 주체: 판사, 검사 등 재판·형사절차 담당 공무
• 행위: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 고의로 법을 왜곡
•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함

단순한 해석 차이나 법리 오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명백하고 의도적인 왜곡이어야 합니다.

처벌

• 통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징역)
• 경우에 따라 공직 박탈 가능

 특징

• 적용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 실제 기소와 유죄 판결은 드문 편입니다.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의성과 중대성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스페인

스페인도 판사의 고의적 부당 판결을 처벌합니다.

• 근거: 스페인 형법 제446조
• 죄명: Prevaricación judicial (부당·위법 판결 범죄)
• 판사가  명백히 부당하거나 위법한 판결을 그 사실을 알면서 내리는 경우

처벌

• 자격정지(공직 박탈)
• 경우에 따라 징역형

스페인은 실제로 해당 조항으로 판사가 처벌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탈리아

• 관련 조항: 이탈리아 형법 제323조
• 직권남용을 통해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처벌
• ‘판결 왜곡’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러한 제도는 사법 책임성과 독립성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서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조항의 존재 자체보다도 적용 기준의 명확성, 고의성에 대한 엄격한 입증,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에 있으며 균형을 잃으면 사법 통제는 정치화되고, 반대로 통제가 전혀 없으면 책임이 공백이 됩니다. 따라서 법왜곡 처벌 제도는 보완적·예외적 수단으로 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에 개발,개선,개정이 시급한 분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이러한 헐뜯기식의 법 적용이 아니라 법관인들이 잘못된 법, 법 조항에 없는 법, 미약한 법 등을 개선을하는 진정한 법과 정의 파수꾼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