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의 공식, 재산 공유, 숨은 재산 이상인가 현실 대안인가?

공유재산 총조사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39만4천건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162만3천건의 대장 불일치가 확인되었고, 138만2천건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천건 중 51만3천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천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주민 대상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공유지가 정부관리자들의 관리의 헛점과 무지로 폐허지로 되어 가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공유재산 총조사’로 약 20조 원 규모 관리누락재산 15.7만 건 공유재산대장 등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관리누락재산’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으나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하며 전국 단위에서 처음 실시된 대규모 정비사업이었던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총 64만 6천 건의 관리누락 재산 중 51만 3천 건이 정비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 7천 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 원 규모의 숨은 재산이 발굴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 4천 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총 162만 3천 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정비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 2천 건(정비율 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인 ‘토지대장(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국토교통부), 부동산등기부(대법원)’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공유재산정책과 관계자는 “관리누락재산 정비로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에게 대부로 이어질 수 있게 돼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의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지자체의 대장 정비를 지원한 적극행정 사례로,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부의 공식, 재산 공유는 이상인가 현실 대안인가

재산 공유, 과연 이상적인 공동체 실험일까, 아니면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현실적 대안일까? 고물가·저성장·양극화가 심화되는 2026년 현재, ‘공유 재산 모델’은 단순한 윤리 담론을 넘어 경제 구조의 대안으로 다시 조명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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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 공유의 뿌리: 소유에서 책임으로

성경의 사도행전 2~4장은 초대 공동체가 재산을 자발적으로 나누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배분했다고 기록한다. 이는 강제적 몰수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신뢰 기반 운영이 핵심이었다.

중요한 점은 ‘모두가 똑같이 갖는다’는 평등주의가 아니라, 필요 중심 분배와 공동 책임 구조였다. 오늘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유 플랫폼 경제가 강조하는 가치와 닮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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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 재산과 사회적 기업 모델의 연결점

현대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되, 그 이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다. 이는 초대 공동체의 ‘공동 기금’ 구조와 유사하다.

공통 구조

• 개인 소유 → 공동 자산화
• 이익 극대화 → 사회적 가치 우선
• 단기 수익 → 지속 가능성 중심

공유 재산 모델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경제적 신뢰 자본을 축적하는 시스템이다. 신뢰가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낮아지고, 장기적으로 공동체의 경제 효율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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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가?

오늘날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집중과 기회 불평등이다. 소수에게 자산이 집중될수록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사회 갈등이 심화된다.

재산 공유 모델은 다음과 같은 보완 기능을 가진다.

1. 위기 대응력 강화: 공동 자산은 경기 침체 시 안전망 역할
2. 리스크 분산: 개인 위험을 집단이 흡수
3. 사회적 연대 강화: 경제가 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전환

특히 협동조합·마을기업·공동체 금융은 이미 현실에서 운영 중인 사례다. 이는 공유 재산이 단순 이상이 아니라 실제 작동하는 경제 모델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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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계와 오해

물론 모든 공유 모델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 투명성 부족
• 리더십 부재
• 책임 회피
• 무임승차 문제

이러한 요소가 발생하면 공동 자산은 빠르게 붕괴된다. 초대 공동체에서도 신뢰 문제는 중요한 이슈였다. 따라서 투명한 회계·명확한 규칙·참여자의 윤리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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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새로운 부의 공식: 소유 + 신뢰 + 목적

재산 공유는 ‘모두 가난해지는 구조’가 아니다. 오히려 부를 사회적 목적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대 경제에서 진짜 자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 신뢰
• 네트워크
• 공동체 안정성
• 지속 가능성

이다. 이 네 가지가 결합될 때 공유 재산은 강력한 경제적 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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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재산 공유는 유토피아적 환상이 아니다. 이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공동체 금융 형태로 현실에 구현되고 있다. 핵심은 강제가 아닌 자발성, 감정이 아닌 구조 설계다.

앞으로의 경제는 ‘얼마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운용하느냐’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공유 재산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체제가 아니라, 그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부의 공식일 수 있다.